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 '추경안' … 이달 국회 제출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 '추경안' … 이달 국회 제출
  • 이상우
  • 승인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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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노력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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