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보유 중인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도교육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전범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주체 문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 측은 "전범기업에 명확한 정의(구체적 업체명)가 없어 일선 기관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조사 및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해 인식표를 부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위법령 미비 및 인식표 부착, 홈페이지 공개 시 제품불매 오인 등으로 업체의 소 제기 문제가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은)한일 외교 관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정부 측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에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보다 도의회가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정치적인 것이기에 교육계가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이런 운동 등이 법, 조례보다는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의 물품 중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내 전범 기업 제품 실태조사와 교육감 책무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정의하는 전범 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일제강점기에 수탈, 징용 등에 나선 기업 299개를 의미한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는 이날까지 도교육청을 포함해 총 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를 제출한 프린트 판매업체 측은 '모든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아닌데, 한국 기업도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도교육감이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안상아·김중래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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