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착공예정이었던 12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도내 6개 민자사업이 앞당겨져 착공에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17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사업 조기 착공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착공 가능한 사업인 7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고,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 추진해 착공 시기를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13개 사업 중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와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용인에코타운(2000억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등 경기지역 민자투자사업 6개 사업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다. 농지와 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주민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된 민자사업도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킬 계획이다.

주요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도내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형 민자사업 조기 착공 발표에 따라 도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 계획에 맞춰 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