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정기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가 '올스톱'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극한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더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일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강화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15번의 보이콧을 했다. 두 달에 한 번꼴"이라며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냐.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여기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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