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국감인물] 민경욱 국토교통위 의원
[화제의 국감인물] 민경욱 국토교통위 의원
  • 이상우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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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집값 못 잡아" 부동산 정책 맹공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역대 정부별 초기 2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2.58% 상승해 가장 높았고,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경기 13곳, 인천 5곳, 서울 1곳을 해제했지만 해제 지역의 집값이 전부 오르는 등 그린벨트 해제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도 했다. 야당이 이렇다할 한 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국감에서 민 의원은 이처럼 따끔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청와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채용 압박' 폭로로 국감 첫 주부터 이른바 '대박'을 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당은 지난 12일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의 관리와 제도 점검 ▲미성년자 주택청약당첨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불법·편법이 판치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임대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임대주택 거주자 사망시에도 파악조차 못하는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등 민생체감형 정책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천지역 교통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민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GTX-B노선의 차질 없는 진행 ▲인천발 KTX 개통시기 단축 ▲서울지하철 4호선 송도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했다.

이런 성과로 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경제실정을 비롯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이아진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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