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 청년에게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5∼30일 만 20세 이상 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대한 찬성 비율이 71%에 달했다.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53.3%)은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변형 모델이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경기도 전역 확대를 공약한형청년배당을 토대로 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30대 70으로 분담할 경우 앞으로 4년간 도비는 연평균 13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복지예산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개발이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기금'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위한 '경기 크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도민들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모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적정 지급액으로 평균 월 35만원, 재원 기여액은 12만원으로 답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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