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북 안전보장' 합의
북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북 안전보장' 합의
  • 김신호
  •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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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항 서명 … 구체적 방안 빠져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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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현지시간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오후 2시 42분) 역사적인 서명을 한 뒤 합의서를 교환했다.

공식 발표 전 공개된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성명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그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폭탄 발언을 내놓아, 중단범위 등을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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