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서해평화' 북핵 해결해야 가능
유정복 '경인철 지하화' 국비매칭 큰산
유정복 '경인철 지하화' 국비매칭 큰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내놓은 1호 공약은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인천 발전 가능성을 연계시킨 내용이다.
박 후보 1호 공약은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해상파시 추진 ▲해상평화공원 조성 등이다. 여기에 강화 연계 고려 역사문화 복원, 상하이·오사카와 협력 등이 더해졌다.
박 후보 1호 공약은 민선6기 인천시가 지난 4월 내놓은 '통일준비 선도 도시 인천'을 비롯해 시의 2018년 남북교류 주요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상대인 유 후보 역시 대동소이한 남북교류 공약을 수 차례 언급했다.
박 후보 1호 공약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봉쇄 조치에 이어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등의 첫 파고를 앞두고 있다. 두 조치가 공염불로 끝나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입장과 함께 인천시 사업 계획 등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남북-북미 등 다양한 외교 상황은 1호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향 보다는 이상적이고 주관적인 공약으로 자칫 변질될 우려가 크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는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시내를 복원▲시민편의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8조1966억원(유 후보측 추정 예산 사업비)이 소요되는 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와 함께 건설해 비용을 절감하고 국비(7)와 지방비(3)를 매칭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먼저 관련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인천 남구를 비롯해 5개 기초자치단체 공동발주로 철도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서울 구로역-인천 도원역 구간)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53~0.60으로 1이 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도 특별한 제반여건 변경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GTX-B 노선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앞서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B/C값이 1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의 비용과 관련, 유 시장 측은 국비를 매칭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철도노선의 지하화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 1항으로 인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항은, '원인자의 요구에 의해 운영 중인 철도 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이에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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