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발걸음도 점점 분주해진다. 정치적 이슈가 집중되는 곳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는 그들이 내세우는 성과와 공약이행 실태에 관심을 둬야 한다. 수치와 사업을 열거하며 치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대목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경우다. 경기도가 지난 2년간 벌인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단순한 수치로만 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성과를 냈다. 도 수자원본부 주도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75억7600만원을 들여 8만12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적의 총량이 아니다. 전체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한 곳은 모두 9세대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1158만원, 비율로는 0.01%에 해당한다. 당초 가정마다 금전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어 공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쯤 되니까 도의회도 저소득층 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2014년 5월 남 지사가 후보시절 군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자 노후관 개량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건축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에서 면적 130㎡ 이하 93만6000가구의 20% 수준인 20만여 세대의 개량을 2020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택규모별로 공사비의 30%부터 80%까지 차등 지원하되 저소득층의 공사비는 전액 무료라고 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한 까닭이 뭔가.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취지이다. 막상 나타난 결과는 어떤가. 터무니없다. "저소득층 중 주택 소유자가 적고 따라서 개량사업 신청건수도 적었다"는 게 수자원본부측 설명이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엉터리라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전수조사는 정작 지난 2월이 되어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주택이 그렇게 적다면 전체를 다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변명한다. 필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일 터이다. 찾아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배려하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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