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자리보다 중요한 현안은 없다
[취재수첩] 일자리보다 중요한 현안은 없다
  • 이상우
  • 승인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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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정치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의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직면했던 대외 현안이 이처럼 가닥을 잡아가는 반면, 국내 문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내세우며 인사청문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논의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다툼보다 추경예산 11조2000억원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더 관심이 있다. 정부가 밝힌대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다. 지난 4월의 실업률은 4.2%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11.2%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게다가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6년생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으로 2021년까지 청년고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추경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경이 통과하면 하반기에 채용되는 공무원 1만2000명 중 지방직 공무원이 4500명이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공무원 확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알바 추경이어서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일부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새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속히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만큼 중요한 현안도 없다. 오히려 야당의 이런 주장 뒤에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재판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 갖자'는 가짜 엄마를 꾸짖었다. 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반으로 나눠 가지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즉시 일자리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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