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상화 첫날인 4일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별 소관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시행 상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산업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해 7년 동안 4조4791억 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장부가액은 3151억 원으로 줄어 자산손실이 4조7942억 원에 이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본사 지원 없이는 차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지 말고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량 8767개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이 360개, 내진설계와 상관없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교량도 150개에 이른다"며 "내진성능 보강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산업은행 임직원 징계와 관련해 "지난 4년 간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전체 징계자의 42%인 21명에 달한다"며 "이는 산업은행이 여신심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2000년 이후 개통된 13개 고속도로 23개 구간이 엉터리 교통량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개통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의 경우 예측 교통량은 하루 평균 6만2천대였으나 실제로는 예측치의 14%인 8985대에 불과했다"며 "시간 당 평균 374대의 교통량을 위해 5600억 원의 공사비를 쏟아 부은 셈"이라고 성토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한 총 부과세액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세무조사를 통한 총 부과세액 중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소송 대응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최근 5년 간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해 추진된 연구과제들 가운데, 중도 포기된 연구과제로 인해 2천억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연구과제 발주와 연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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