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조4000억원에 비해 3.7%(14조3천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 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편성됐다.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노동이 5.3%, 일반·지방행정 7.4%, 교육 6.1%, 국방4.0%, 문화 6.9% 등 5개다.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8.2% 감액된 21조8천억 원이 편성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도 2%가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 7월 정부에 신청한 예산은 2조4649억원이다. 국고보조사업 557건 2조1204억원, 국가직접사업 24건 3445억원 등이다.

인천시 핵심사업인 인천발 KTX 등 주요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됐으며 나머지 예산 반영분은 집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부예산안에 인천시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는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됐는지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별로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수일 내로 예산안 반영 현황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이순민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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