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를 갈등과 반목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개정할 강령에 '10·4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구가 삭제될 뻔 했다는 것이다. 남북화해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인천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필자로서는 이런 논란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7년 10월2일,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군사분계선을 육로로 넘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7년만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해 10월2일에서 4일까지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남북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 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의 큰 밑그림을 그린 것이었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에 대한 합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인천과 서해안의 평화 발전을 견인하는 구체적 사업이 제시되었다.

이 합의 중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하나만 이행되었어도, 연평도 앞바다의 분쟁도 없었을 것이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막았을 것이다. 나머지까지 이행 되었다면, 인천 앞바다는 환 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계승해야 할 정책인 '10·4 남북정상선언'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0·4 선언의 이행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서해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요건이라 보기 때문이다.

역사의 퇴보를 막고 한반도의 번영, 그리고 우리 인천의 평화와 발전을 담보하려면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낼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인천은 중국 등 환황해 경제권역의 중심이며 인천공항, 인천항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허브 도시지만, 인천시 총 면적 중 30%는 군사보호지역이다.

전쟁과 대립은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을 막는다. 평화는 서해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 교류가 늘어나면 산업이 발전하고 관광이 이뤄지며, 대한민국과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낼 것이다. 꽉 막힌 서해 앞바다, 멈춰버린 개성공단, 단절된 세상이 아닌 열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당 지도부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강령에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7인의 성명서 발표가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은 이념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번영과 평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관석 더민주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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