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금액이 909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전기요금 대폭 완화방침이, 효과가 미미한 '쥐꼬리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4일 "한전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의 한시 인하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금액은 9090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전체 가구의 82.6%에 해당하는 월 101~500kWh 사용 1830만 가구의 인하 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500원~9,800원 낮아져, 추가인하 폭이 1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여름철 평균 인하금액 8000원에 비해 1090원이 추가 인하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8.11 전기요금 한시인하 조치 때 밝힌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 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전체 가구의 15.3%에 해당하는 월사용량 100kWh 이하 340만 가구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이 가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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