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로 밝혀졌는데 경인지역의 산재율은 0.50%로 전국평균 산재율 0.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이강희의원은 9월말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4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천7백56명의 23.5%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건설 현장에서는 올들어 1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한 것은 이 공사현장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당국의 감독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해 관심을 끌었다.
사실 산업현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입는 고통과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산재피해가 인력이나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IMF 체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면 산재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당국의 감독소홀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경인지역은 영세소규모 위험업종이 집중되어 있고 대형아파트,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나 재해율이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라니 걱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IMF이후 안전관리시설투자감소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대이동으로 작업의 미숙련,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중대 재해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영세제조업이나 건설업체 등 특정 분야에는 안전설비나 시설개선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예방중심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나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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