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올들어 산업생산지수나 제조업 가동률 등의 주요 경기지표에서 전국 여타 지역에 비해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는 인천의 경우 내년초로 보이는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큰 폭의 실업률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 실업자 한명에 한집씩의 개념으로 볼 때 내년 실업자 수를 적게 잡아 5만명으로만 해도 5만가구가 넘는 실업가정이 발생, 80여만 가구가 사는 인천의 최대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기선 시장이 최근 실업대책보고회에서 “내년 인천시정의 최우선을 실업대책에 두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정책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 시지만 인천은 올해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는 물론 경인지방노동청 등의 여러 기관단체가 실업문제 해결에 총체적인 노력을 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시행착오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상최악의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사실상 시에 일임하다시피 해놓고 방관자적 입장을 보여왔던 구와 군 등 10개 기초자치단체, 특히 구청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업을 당한 주민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지금같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운용하는 것으로 실업대책을 다한 것처럼 여긴다면 기초단체의 행정을 책임진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구와 군도 시처럼 산하 시민단체나 각급 기관과 함께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지방자치 개선안에 부쳐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방으로 시작한 지방자치제도가 폐단이 많다는 판단 아래 변화를 위한 틀바꾸기에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자 일각에서는 변화의 깊이에 따라 후유증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부는 오는 27일 지방자치 개선안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초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2002년 6월 지자체 단체장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지방자치 틀바꾸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틀바꾸기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속단할 수 없으나 우리사회 내부에서 그동안 진행돼온 각종 주요사안의 처리과정을 볼 때 본질적인 입장차를 떠나 반발과 관련된 부작용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우선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수십년만에 재생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나 하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일부 단체장들이 책임의식은 없이 선심성 행사에만 지방재정을 축낸다거나 구청단위의 자치권 행사로 도시 전반에 관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지방자치 기본과정마저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지자체가 너무 구속력이 많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비롯 빅딜과 의약분업추진 과정 등의 결과를 예로 볼 때 지방자치제도의 지각변동을 꾀할 이번 조치로 얻어질 긍정적인 면을 떠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게될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진작부터 나오고 있는 반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직전환 등의 변화가 요구될 경우 이들의 반발 무마도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토론회를 비롯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은 그 조치가 정당화 되고 효율성 있는 실현이 되려면 정부의 의지를 담보로 하더라도 기본을 뛰어넘는 주관적인 시책은 우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다시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정해서라도 올바르게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콩나물에도 그림자가 드리우듯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모순만을 부각시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을 깨는 우를 범하는 행동만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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