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부 차주들이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장애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위조 주차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폭이 좁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주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총 73건의 장애인 주차증 위조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한 해에만 21건(28.8%)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타 지역 2년 합계를 더한 적발 건수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경기지역의 적발건 수는 전무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구 19건, 울산 8건, 부산·대전·경북 각 6건, 서울 5건, 충남·인천 각 1건 등이다.

적발건 수를 연도별로 보면 단속이 이뤄진 2012년에는 20건이 적발됐고, 2013년에는 53건이 적발돼 불과 1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람들은 주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거나 폐차장 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스마트폰 소유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어 지자체에 메일로 발송하면 위조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단속인원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장애인 불법주자 단속을 펼치기도 버거운 상황에 위조 장애인 주차증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준법정신을 지키자는 시민의식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불법 주차에다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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