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사 중 지난 6년간 39명이 뇌물 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의 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39명의 감정평가사가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를 보면 30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다 적발됐다.

이중 뇌물공여금액이 확인된 10명의 감정평가사가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에게 건넨 뇌물 총액은 1억8100만원으로 이는 건당 평균 18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허위 감정평가의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3명으로 이들이 받은 뇌물금액은 7998만원이었다.

사기죄로 5000만원을 편취한 감정평가사도 있었다.

불법행위자 31명에 대한 징계는 15일에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8명은 자격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65%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이후 실시한 40건의 감정평가 중 26건이 부실감정으로 드러났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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