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키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빈약해 대규모 현안사업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거나 빚을 얻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지자체들은 공사비를 마련키위해 기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를 안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입금의 정도가 지나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다면 시의 살림이 거덜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번에 6백억원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키로 한 것을 주시하는 것이다. 물론 시가 현안사업을 추진키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초 5천8백억원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서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니 지방채발행이 너무 잦은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시는 이미 지하철공사로 6천4백39억원의 지하철 부채를 안고 있는데 추가로 지방채가 발행되면 실질적인 채무액은 1조2천8백24억원에 이르게 돼 시민부담을 걱정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에 승인된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 5백95억원으로 2천7백여세대가 들어서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문학경기장, 강화 제2대교건설, 검단우회도로개설, 영종~용유간 송유관부설공사비로 각각 투자되리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들이 말로는 공사비를 헛되게 쓰지 않고 유용하게 쓰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사업이 추진과정서 크게 늘어나 또 다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시는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다. 부채는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고 꼼꼼히 챙겨 지방채 발행을 자중해주기 바란다.
경인女大 분규수습 서둘러야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1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인여대 학생-교수들이 가두시위를 벌임으로써 요즘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왜 굳이 거리로 나와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동기는 어떻든간에 그런 모습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눈에 띄지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경인여대 분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재단이 저지른 비리-부정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어온 터라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나 그처럼 학생-교수들이 문제삼고 정부가 거듭 시정을 약속했던 재단의 비리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준다. 이번 사건은 학생-교수들이 재단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한편으로 재단측이 어떻게 했기에 「퇴진」 압력을 받기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다.
비상대책위가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4억1천여만원의 정산자금을 비롯, 유치원(유아교육관 공사비) 공사 3천3백50만원, 앨범대 1천1백만원, 자율비 1천6백만원 등 모두 5억7천3백여만원의 불특정기부금 입금내역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에 던진 충격의 파장은 클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성의 상징이며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재단이 마음대로 곶감 빼먹듯 돌려 쓰지 못하게 특단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대학경영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소동은 대학교육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근대적인 구석이 있다면 즉각 시정, 신뢰부터 되찾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대학사회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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