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실태를 각 구별로 보면 남동구가 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평구 18%, 남구 17%, 서구 14%, 계양구 10% 순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는 총 2천4백58억원, 95년도의 체납액과 비교하면 무려 4.2%나 늘어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니 상황은 글자 그대로 최악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체납액이 얼마나 될까 바로 그 점이 궁금하고 염려도 된다. 경기 호전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납액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3천억원을 웃도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그동안 인천시와 각 구청이 얼마나 지방세 관리에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세 부과-징수관리에 대해 경계와 주의를 환기해 왔고, 특히 체납해소를 위해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권고해 왔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체납액 급증이 하나같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니 걱정이다. 예산을 써야할 곳은 많다. 다수 시민은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가 1만2천명이나 된다니 어이가 없다. 또한 체납원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 태만이 38%로 가장 많고, 부도·폐업 25%, 부재산 21.8% 등으로 집계돼 있음을 보더라도 아마도 올 한해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는게 옳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합리적인 대책을 말하기에 앞서 체납액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아울러 해소책 자체가 제대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중간점검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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