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대부, 전화금융 사기,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등 각종 서민 생계침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경찰은 이같은 서민생계범죄의 근절을 위해 서민생계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경찰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되찾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친화적 수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도 가동키로 했다.

경찰의 서민생계범죄 단속을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덩달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난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탕을 해야만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현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서민들의 약점을 내세워 서민들을 더욱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2월 말까지 인천경찰이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대부업법 위반행위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명을 구속하고 8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분 부동산 등에 투자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유사수신행위와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감금·폭행·협박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행위,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행위 등이다. 흔히 서민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범죄들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단속에도 아직 우리사회에는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고있는 서민생계범죄가 깊숙히 뿌리박혀 있다. 바다이야기 같이 한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행성게임장도 아직 공공연한 장소에서 서민들을 항상 마주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에도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도 경찰의 단속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아니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어려울수록 피해에 더욱 노출되는 서민생계형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경찰의 단속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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