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임박…법정 공방 전망
민주, 이미 윤리특위 회부 예고
국힘, 힘 실어주면 제명도 가능
“특위 개최 진지한 논의 시작”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의장직은커녕 의원직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허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뭘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5·18이라는 첨예한 정치 쟁점을 악용해 사실 관계까지 왜곡해 인천시를 대표해 의정 활동하는 애먼 나한테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마치 중대 범죄자를 대하듯 소속 정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출당을 종용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의장직 제명이 거론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드느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지난 3일 허 의장이 전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 40명에게 돌렸던 사건이 <인천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18일 만에 나온 그의 첫 공식입장이다.
허 의장은 또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해 자당이 배출한 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한다면 그것은 법률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사건처럼 금세 후회할 불행한 제2의 탄핵사태로 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의희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허 의장 불신임을 당론으로 정해 그가 의장직을 내려 오는 수준에서 이번 논란이 끝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허 의장이 이처럼 끝까지 버티기에 나서며 불신임 결정 시 사법 조치까지 예고하자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의회 징계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허 의장을 회부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제명'을 결의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국힘을 탈당한 허식 의장을 뺀 39명 중 국힘 소속이 25명, 민주당 소속이 14명이다.
민주당 의원만으론 허 의장 제명까지는 어렵지만 국힘 의원들이 표를 주면 제명도 가능한 구조다.
한민수(국·남동5)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런 태도로 나오면 의장만 계속 힘들어지고 혼자 싸우는 꼴”이라며 “국힘에서도 도와주기 힘들게 됐다. (의장 불신임 결정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전체와 등을 돌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주(민·서구6)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장직을 내려 놓으면 윤리특위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허 의장 태도로 인해 내부에서도 윤리특위를 열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편 허식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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