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을 3대 생산요소라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 경제발전을 했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에 입각한 경제 성장은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구는 정체되고 인건비는 상승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축률은 떨어지고 자본도 유리한 투자처를 찾아 떠난다.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과거 유럽이나 미국도 경험한 바 있는데, 선진국들은 이를 기술혁신을 통해서 극복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면, 노동과 자본 위주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선진국들은 노동과 자본의 축적은 유한하지만 기술 혁신은 무한하다고 믿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미국은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60%에도 못 미치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50대 혁신기업' 리스트를 보면 기술혁신 측면에서 샤오미와 비야디 등의 중국 기업의 약진을 제외하면 절반은 미국 기업들이다. 혁신기업의 탄생과 몰락을 드러내는 '역동성 지수'에 있어서도 미국은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삼성전자만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을 증가시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혁신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를 바꿔야 한다. 거의 1%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구조 개혁과 혁신 성장은 맞물려 있다. 구조 개혁의 성공적 토대 위에서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동계나 교육계 등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성장 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의 상품이 나라 곳곳에 등장해야 하는데, 시스템과 인물 전체가 과거의 방식대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 성장에 도움을 줘야 할 정치와 행정도 구태의 늪에 빠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를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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