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최소수익보장 탓
개통 후 비싼 요금 관련 민원 비등
정부·인천시, 운영사와 인하 협의
영종도 주변 지역 주민 '프리 패스'
일반 시민은 영종대교 '반값' 요금
인천대교도 2025년 말 인하 추진
영종대교 무료화가 현실이 됐다. 2000년 개통 이래 비싼 통행료로 핀잔을 들었던 영종대교는 10월1일부터 영종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대교를 이용해 인천공항 등을 찾는 시민들은 평소의 반값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오가게 됐다.
영종 주민들의 인천대교 무료 통행도 이뤄졌다. 인천시의 결단으로 영종 주민들은 인천대교를 공짜로 이용하게 되며 영종지역의 주거 환경이 더 좋아졌다. 인천대교는 통행료 재산정 등을 통해 2025년쯤 통행료가 영종대교처럼 낮아질 전망이다.
“20년 숙원 사업을 해냈다”, “영종 국제도시의 글로벌 도약” 등이 기대되며,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수고로움이 조금이나마 씻겨졌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중 으뜸으로 꼽힌 것은 '영종·인천대교 주민통행료 무료화'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은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20년 숙원 사업은 통행료 무료화”라며 “10월1일부터 실현됨에 따라 주민 이동권 보장으로 정주여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시민의 통행료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구원이 제3연륙교 개통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 시행 효과를 연계해 연구한 결과 이용자 통행료 절감효과 2조5000억원, 여가 및 관광 유발수요의 산업 생산 유발효과 1조9000억원, 관광 매출 증대효과 9400억원, 경로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 16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여가·관광의 고용유발효과는 2만1000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이 '현실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인천 내륙에서 영종도를 가려면 제1연륙교인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제1·2연륙교 모두 유료도로. 유료도로법상 요금을 받는 도로 인근에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만큼 그에 따른 최소수익보장(MRG)이 필수다.
영종대교는 2000년 준공부터 비싼 통행료로 만성 민원에 시달렸다. 정부와 인천시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와 힘겹게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협의를 했고, MRG에 대한 시점이 완결될 즈음부터 본격적인 통행료 인하 협의가 이뤄졌다.
이에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가 타결되며 2일부터 절반 넘게 낮아졌다.
영종대교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소형차 기준)는 2일 0시부터 상부도로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 당초 10월1일부터 추진하려던 계획은, 추석 명절 통행료 무료 정책에 따라 실제 2일부터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하락 조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먼저 투자한 후 사업 기간 끝난 뒤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언제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배 이상 비쌌다.
현재 인천대교 12.3㎞를 건너기 위해서는 편도 통행료 5500원을 내야 한다. 민자인 영종·인천대교의 운영기한은 각각 2030년 12월, 2039년 10월이다.
정부는 민자운영기한이 끝날 때까지 요금 인하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 가격 만큼을 재정으로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025년 말부터 영종대교와 같이 인천대교 또한 재정 대비 최대 인하 폭인 1.1배, 금액 기준으로는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선투자할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 공기업들과 재정 투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는 현재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또 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재부 소관의 후속절차가 걸려 있다”고 언급했다.
인천시는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다.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가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인천연구원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5조5000억원에 달하며, 2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제3연륙교와 연계해 장래교통량을 분석하고 영종지역 내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이용해 생산과 부가가치, 일자리 유발효과 등을 찾았다.
세부적으로 ▲통행료 절감효과 2조5000억원 ▲여가·관광 등 산업생산 유발효과 1조9000억원 ▲관광 매출 증대효과 9400억원 ▲여가·관광 고용유발효과 2만여명 등이다.
한 가구당 자가용 1대, 경차 1대씩 왕복 1회에 한해 무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 혹은 법인이 소유한 차량이거나 사업용 렌트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경우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별도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하이패스차로(ETCS) 또는 유인차로(TCS)에 제시해야 한다.
통행료 지원카드등록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본인 거주지 ▲자동차 소유주 ▲하이패스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각 행정복지센터(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북도면)에서 대면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를 적극 홍보해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종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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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의 일은 장기렌트같은데 꼭 개인소유여야 하나요???
영종도 살면서 섭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