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4년에 3개 사업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9월 12일 자 5면, “고정지출∙필수경비 본 예산 반영 대비를”> 2025년에도 240억의 채권을 발행, 시민들이 곧 540억 원의 빚을 새로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집중 투자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 도에 보고했다. 현재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753억 원이다.
의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중 하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7141억 원인 이 철도 사업은 국비 4999억 원, 도비 1071억원, 시비 712억 원을 각각 분담해야 하는데, 시비 224억 원은 기투자됐고 내년에 필요한 162억 원 가운데 150억을 지방채로 충당한다. 2025년에도 163억 원 중 150억 원을 지방채로 채운다.
바둑전용 경기장건립 총사업비 396억원 중 국비 49억원, 도비 49억 원, 시비 298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는 기투자 105억 원을 빼고 2024년 예산 100억 원 전체를 지방채로 해결한다. 2025년엔 163억 원 가운데 150억 원을 지방채를 빌려 충당할 예정이다.
고산도서관 건립비 252억 원 중 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원을 뺀 212억 원이 시비 부담액으로 이 가운데 기투자 57억 원을 빼고 내년에 들어갈 70억 원 중 50억 원, 2025년 예산 85억 원 가운데 50억 원이 지방채 몫이다. 지방채 발행에는 행안부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해 변동 가능성도 있다.
부담할 이자는 차입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예산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2017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갚았다가 내년에 다시 빚을 내는 것이다.
/의정부=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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