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설득·타 지역 경쟁
정치적 판단 등 복잡한 변수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의 길에는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국립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기본적 틀을 갖춰야 한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대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 법안 발의에 동참했으나 같은 해 11월 교육위원회에 한 차례 안건으로 상정된 후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설령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의과 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먼저 공공의대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통합법'으로 불린다.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의대설립 권한 및 관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역별로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 정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은 행정적·입법적 절차는 물론 정치적 판단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보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사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 정도만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은 제3의 길이다. 일각에선 국립 의과대학에 좀 더 많은 공공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수가 체계 도입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공공의대 추진 측 입장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를 잇따라 설득해야 하는 데다 인천을 제외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뛰어든 지역 거점 국립대들과 경쟁해야 한다.
목포대, 창원대, 순천대, 공주대, 안동대 등 5개 국립대는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주장하며 인천을 배제한 채 의대 설립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 대외협력처장은 “인천대 공공의대는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게 아닌 일반 시민 등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4월 발족한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공론화를 넘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주요의제로 받아들이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인천 공공의대, 이제는 실현이다] (하) “의대 설립” 염원…민·관·정 함께해야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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