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는 전국 중상위권
의원 심장혈관흉부외과 1곳
'특정 과목 기피 현상' 극명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
처우 개선 등 대안 필요성
119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도로 위를 헤매는 건 의료 시설 인프라 부족보단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다.
심·뇌혈관 및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21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지역 병·의원수는 총 4683곳(한방병원·한의원 포함)으로 의사 수는 2만5754명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11.1개)·상급종합병원 병상 수(1.1개) 지표 모두 중상위권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올라온 지역별 의원 표시과목별 현황을 보면 인천지역 전체 의원 1751곳 중 심장혈관흉부외과는 단 1곳으로,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종합 진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3차)과 종합병원(2차)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 동북권(부평구·계양구)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경우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구하지 못해 야간 응급 환자는 타 병원으로 안내하는 실정이다.
김대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비단 소아과뿐 아니라) 올해 처음 응급의학과도 전공의를 뽑지 못했다. 전공의 8명이 해야 할 일을 6명이 하고 있어 밤샘 근무도 이전보다 50% 이상 늘었다”며 “업무 과중으로 기존 인력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전공의를 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취약 문제 대책으로 제시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지역 공공의대 신설이다. 특히 공공의대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기존 의대를 활용한 방안이 아닌,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사실상 강제 배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 뛰어들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둔 곳은 없다.
또 현재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비교적 합리적 처우를 받고 있는 지도 짚어볼 점이다.
일반 민간병원 등과 비교해 급여나 고용 조건이 많이 뒤떨어진다면 향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더라도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와 전북도는 레지던트(전공의) 1명당 월 100만원 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최대중 인천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붙잡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당장 인천의료원만 하더라도 공백 상태에 있는 진료과가 있어 응급 환자가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처치나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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