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이달 안에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방역당국과 감염병자문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코로나19 4급 전환 권고 의견이 채택될 것 같다"며 "겨울에 재유행이 또 올 텐데 (방역 완화) 시점을 더 늦추기보다는 이달 안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리기로 했던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정부 안팎 견해차가 커져 전체적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에 다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천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직전 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7월 셋째 주부터 35.8%→23.7%→10.4%→0.8%로 계속 둔화하고 있다.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여전히 1을 넘는 수치지만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했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 이상인 점, 환자 증가세와 맞물려 의료체계 전환 준비도 등 일부 변수에 따라 시행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새로운 변이의 등장도 여전히 큰 변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은 만큼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
게다가 2단계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비용 지원을 중단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고려해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자문위와 중수본을 거쳐 이달 내 4급 전환을 할 수 있으나 고위험군 보호 조치와 의료 지원 등에 대한 것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되면 감시 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
현재 중수본 중심의 정부 대응 체계도 일부 개편될 전망이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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