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국고보조금 체계 전환 거부
전직 경기지사들 호소에도 국회 '제자리'
업계 종사자 “말로만 고령화 시대 대응”
▲ 위의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복지 재원이 한계에 봉착한 경기지역 노인 돌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제도 개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년째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그 사이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7일 경기지역 장기요양 단체에 따르면 도는 2016년 이후 시·군 협력회의 등을 통해 '장기요양 국고보조금 체계 전환'을 해결 과제로 도출해 수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당시 도내 장기요양시설은 매년 수십개, 대상 노인은 수천명씩 늘어나는 추세였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 돌봄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 부담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를 수월히 할 선제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도에 회신한 답은 '불가능'이었다. 내세운 근거마저 짤막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예산 지원 의무가 없고, 국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전임 도지사들이 정당을 불문하고 직접 움직이기도 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2016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의 국고 사업전환'을 요청했고, 정부 부처로도 내용을 전달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 2019년 9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직접 전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예산 안정화', '가장 많은 인구'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정부, 정치권 모두 법안 개정이나 공론화 등에 나선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수년이 흐른 2023년, 도와 31개 시·군의 부담총액은 6000억원을(도비 2063억·시비 4205억)을 돌파했다. 2017년 2597억원, 2018년 3002억원, 2019년 3600억원, 2020년 4274억원, 2021년 5013억, 2022년 5545억원 등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국비 비율 상향을 언급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도 관계자는 “과거부터 비율 조정 요구가 나와 자체적으로 검토해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도 했는데 정부의 원칙이 바뀌지 않아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일부 시·군에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장기요양 업계 종사자는 “정부나 정치나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다고 말만 하지, 지금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몰리고 있는지 파악도 안 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 부담 부분을 개편하든, 수요와 공급 조절을 제도화하든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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