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국가발전 등 최우선
"시민 삶의 질 향상 실현에 최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간의 여야 협치 부재에 대해 여당 원외 인사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다. 지난 1월 정치 전선에서 뛰어든 새내기 정치인 국민의힘 안양만안당협위원장인 최돈익(53) 변호사는 강한 어조를 이같이 말한다.
그는 책임지는 정치가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신뢰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항상 그렇듯 정치인은 자기 또는 속한 정당의 잘못에는 매우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먹잇감이라도 되듯 승냥이처럼 달려든다.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그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치가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지만,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 그 본연의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국가와 국민은 뒤로한 채 각자 자산과 정당의 이익만 위해 위법 행위까지도 정당화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치인은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는 데 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이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논리로 물갈이, 재편성, 질서 확립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우선 과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지금은 국정과제를 결정하면 즉각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계파와 진영으로 각자 추구하는 이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 정치다.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권이 돼야 한다.”
그는 또 정치개혁의 목적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정당이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정치개혁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다. 특히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의 준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
그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붕괴된 국민의 신뢰를 앞으로 회복시켜야만 정치개혁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첫째로 정책 중심 정당 저치 문화의 확립과 두 번째 국회 구성원의 변화다. 최근 국회 의원정수에 대해 갑론을박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까지 배제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의 길은 정책과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 달렸다.”
최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로 안양과 인연 맺었다. 시민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살아오던 그가 거친 정치 전선에 뛰어든 것도 현실 정치가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안양은 지난 30년간 변화 없는 고인물과 같았다. 시민들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이에 부응해야 한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인물들이 정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탄생이 기존의 정치권 병폐를 타개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이번 총선이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는 정치 초년병으로 첫 목표를 안양 만안 발전으로 정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안양의 큰 문제인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가치를 올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글 ·사진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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