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마다 '정당 민주주의' 혁신 주문
"새 것을 얻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 버려야"
“정치가 사회변화를 이끌기는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역임한 조대현(58) 전 실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의 기득권 강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몰락을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속도는 빠르다. 특히 경제 분야의 변화는 놀랍다. 정치권을 벗어나 민간의 영역, 특히 경제의 영역에서 정치를 바라보면 안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는 정치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을 이끌고 가던 시대를 살아왔고 그러한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관계는 이미 역전됐다. 이제 많은 사람은 정치가 사회 발전을 붙잡는다고 여기고 있다.”
조 전 실장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몸을 담았지만, 정치인을 길을 걷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당직자, 이재정 경기교육감 대변인, 그리고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정치권의 특정 계파에서 한발 벗어나 정치를 목도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치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말한다.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주요 정당과 그에 속한 정치인들의 변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선거 결과, 국회의원 몇 명이 바뀌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는가가 중요하다.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인물이 정치권력의 정점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지 않나? 새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정치개혁은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먼저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선거와 정당,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부활한 대통령직선제는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5년 단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세력들을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하고 있다. 한계가 온 것이다.”
그는 최근 국회가 의결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삼권 분립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격한 충돌을 부를 수밖에 없다. 권력의 분산과 협력은 정치 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위해 선거나 정당에 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여러 제도에 대해 현시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수는 늘리고 개별 국회의원은 특권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다. 변호사나 의사의 수를 늘리는 정책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치인도 시민과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국회 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더딘 정치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김남국 코인 투기 사태와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등을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은 공고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을 통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이건,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건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되 외부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국회는 여건만 조성하여 제공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치권 밖에서 진행되면 좋겠다. 내년에 구성될 새 국회가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는 각 정당에도 '정당 민주주의'의 혁신을 주문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는 야당 내의 권력 구조도 권위적이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내세워 변화를 시도했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총선 특별 규정을 채택했다. 다소의 논란이 있었고 원안대로 채택됐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던 배경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다시 살펴야 한다. 내년 총선이 1년 가까이 남았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조 전 실장은 경기 화성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예비 선거 출마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치개혁의 중심 지역으로 경기도를 눈여겨볼 필요 있다고 했다.
“최근의 주요 선거를 비롯한 정치 변화를 돌아보면 경기도가 특유의 정치 성향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정치적 선택이 균형을 잡아줬다. 내년의 총선에서 정치개혁의 바람이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글 사진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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