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속'에 맞춰진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세계인 주간을 맞아 25일 도청 대강당에서 '2023 외국인 주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주 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권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으로 바라보기'란 발제를 한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재정·국내총생산 증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민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원은 “일방적 단속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주민의 등록과 체류 자격 부여 권한을 행사하는 뉴욕시의 신분증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건강권 지원 관련 해외 지역 사례'에 대해 준비한 김유나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모든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법을 보장하는 미국 뉴욕시의 'NYC 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마드리드 신분증을 발급,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농촌 지역과 이주자들의 상생·발전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미등록 농촌 이주자들에게 일방적 단속은 농촌 공동체의 파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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