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20일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는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온 바 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요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해지긴 했으나 해당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큰 데다 현재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정상회담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먹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정부가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통령실은 20일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그래야 그 조치(수입)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관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파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민은 불매했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이 문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일 교류가 많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국민도 여러 (일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니 실제 그런가 보다'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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