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6년 사이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수백 곳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법과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 데이터센터는 통신사들이 인터넷 연결을 위한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밀집 설치한 시설이나 건물로서, 필수 핵심시설이지만 센터 가동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과 유해 전자파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달 들어 안양시 관양동 주민들이 반대 행동에 나선 것처럼,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 주변 주민들은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반발과 갈등이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대책 모색' 정책포럼이 주목된다.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당국이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발제와 토론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물리적 공간 분산의 문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데이터센터는 147곳으로, 이 가운데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29년까지 630곳이 추가 신설될 계획인데, 이 중 550곳이 수도권에 설치된다. 데이터센터도 수도권 집중이다.
정책포럼에서 토론에 나선 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의 특성상 수요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서비스에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즉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은 불의의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가 전면 마비될 수 있으므로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때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야기된 혼란이 대표적이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볼 때 지방 분산에 실린 설득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기술적으로, 수요처와 데이터센터 간 거리는 별문제가 아니다.
전자파 유해성 및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과 합의에 이르는 대화 채널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 법을 개정해 도시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고, 지하 매설 시 더 깊이 묻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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