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공동 국회 정책포럼

디지털시대 신종 혐오시설
전자파 공개·매설 깊이 조정
수도권 집중, 지방분산 언급
공업지 신축 등 전문가 제언
▲ 16일 열린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정책포럼./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디지털시대 필수 인프라지만 동시에 신종 혐오시설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지역 주민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등의 제언이 나왔다. <인천일보 1월10일자 6면 “발암률 5.6배”vs“일상 전자파”…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대한전기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강득구·민병덕·이탄희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정책포럼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희석 안양시 도로과장은 “데이터센터가 전용주거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에서 건립이 허용되고 있다”며 “주거지역과의 상충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업지역에 한해 데이터센터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초고압선 매설 깊이(현행 지하 1m, 예외 0.6m)가 너무 얕다는 주민 민원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 등) 어떤 방식으로든 매설 심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관은 전자파와 관련해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정보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초고압선 매설 이후에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영범 LG유플러스 전문위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의 특성이 빠른 응답성”이라며 “4차산업의 특성상 수요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서비스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밀집돼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 구축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시 통신 인프라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톡 등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과장은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전력계통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장거리 송전망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데이터센터의 경우 최근 건립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15만4000V 초고압선 매설 등에 따른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현황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14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9년까지 630여개가 추가로 신설될 계획인데, 이 중 550개(86.3%)개 수도권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반대여론이 높은 안양시의 경우, 현재 관내 데이터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며, 2개소가 건립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로 1개소가 더 들어설 계획이다.

/글·사진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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