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서울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새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 포함됐다.

5대 실천과제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이날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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