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연금·교육·노동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교육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교육부에만 맡겨 놓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수석 등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업무를 맡은 곳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이다.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이슈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최근 과부하가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수석실에는 교육비서관실뿐 아니라 고용노동비서관실과 보건복지비서관실 등 경제 분야를 제외한 주요 정책파트가 몰려 있다.

이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신설한 국정기획수석을 통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몰린 과중한 정책업무를 분산하고, 폐지된 정책실의 공백을 보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개혁이 지역 주도 균형발전 등 다른 국정과제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도 교육문화수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여기에 통합적인 관점의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국정 성과를 위한 조직안정에 무게를 두는 기류 속에 직제개편 시점은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적임자 인선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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