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자산을 꺾어버려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관계를 구축해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일에도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진행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처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최종 승인 주체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해당 판단을 수용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그런에도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한번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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