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중지·대출 연장 등 촉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 사기 피해로 하루아침에 은행 빚을 떠안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고의 체납으로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매각된 세대들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에 긴급 주거 지원 및 전세 자금 대출 연장 등 즉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한 정황 등에 따르면 임대인을 비롯해 건설사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체 30여명 정도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피해 세대는 약 2000세대, 피해 금액은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집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겨져 매각되는 경우”라며 “주거지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세 대출 계약이 만료되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도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저리 자금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설립 ▲전세 자금 대출 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주택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건물관리업체가 전세 사기에 연루돼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체납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관리업체 권한이 임차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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