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등과 접촉해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보증금을 갖고 잠적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세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갖가지 수법으로 임차인을 등치기도 한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에 집중돼 여러 논란을 빚는다.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깡통전세 사기' 피해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만 19단지 1천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600여가구는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피해 금액만 43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그러자 피해 주민들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각 기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급기야 이들 피해 주민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매일 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지역에서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명의 주거 문제가 걸린 사안이이란 점에서, 해결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미적지근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을 산다. 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지만, 시에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 주민들은 “이 정도 사안으로도 시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피해를 당해야 만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는 집단민원을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시에선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아픔 등을 풀어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지금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긴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가 요구했듯, 긴급 주거 지원·피해 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립·전세 자금 대출 기한 연장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튼 평생 모아둔 돈을 떼이고 집까지 뺏긴 상태로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시급히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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