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염토 정화 절충점 모색
주민단체 참여 간담회 계획
인천 지역사회 찬반 갈등 속에 멈춰선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축물 정화 작업을 두고 '위해성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인천시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협의회 등 2곳에 캠프마켓 B구역 1780호 건축물 정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캠프마켓 B구역 오염토 정화 방식을 두고 다양한 여론이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기 위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열린 자세로 대안을 두고 시민들과 고민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캠프마켓 남측 B구역에서 진행 중인 조병창 병원 건축물 1780호의 철거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와의 면담 끝에 정화 명령 보류를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건물 외벽의 석면 철거만 일단 진행하되 건물을 부수는 작업 자체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시에 조속한 주민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일단 정화명령 이행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무작정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이유다. 현재 정화책임자인 국방부가 법에 따라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하는 건 최대 4년으로, 올해 말까지인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다 해도 겨우 1년1개월가량이 남아있다.
하지만 정작 협의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캠프마켓 부평숲 추진위원회' 등에선 위해성 등을 이유로 철거에 따른 완전 정화를 주장하는 반면, 역사문화공원 협의회의 경우 조병창 병원 건축물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행 기간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정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제도 적용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나 문화재 지정 등과 같은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불명확한 경우나 도로·철도나 문화재 등 보존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까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 여부는 정화책임자나 지자체의 신청에 따른 검토에 따라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나, 캠프마켓의 경우 현행 규정상 대상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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