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가 어느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이슈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6월 50년 만에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금지 판결 이후 미전역이 한동안 낙태권을 둘러싸고 들끓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이에 다시 불을 지펴 중간선거 동력으로 삼으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최근 아이다호대학의 낙태 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나.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이다호대학에서는 학교 직원들에게 생식권에 관해 얘기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낙태를 조장할 경우 중범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성 지침을 내놨는데, 이는 아이다호(州)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불인정 판결 후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을 제외하고는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까지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이다호주는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가진 미국 13개 주 가운데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에 대한 모든 이의 견해와 개인 결정을 존중한다. 우린 피임에 관해 얘기하고 있고, 그게 논란이 돼선 안 된다"며 "이것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박탈하기 시작할 때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아이다호주는 물론 피임 등에 대한 접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주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TF 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대법원이 낙태권 불인정 판결을 내린 지 100여 일 만에 열렸다.

대법원 낙태 금지 판결 이후 이를 반대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완패가 예상됐던 중간선거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혼조세를 보이고 이며 낙태 이슈를 다시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국의 다른 대학들에 이런 정책을 도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공화당이 극단적인 정책을 만들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위협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공감하는 전국의 미국인들을 지지한다"며 "우린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생식 보건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6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고 교육부도 임신 중절을 포함해 임신을 근거로 한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학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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