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차량 임차료’ 예산을 허위로 올렸다가 망신을 당했다.
시장이 타고 다닐 관용차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 없이 임차료를 지불한 데 이어 신규사업인 것처럼 속여 예산을 올렸기 때문이다.
급기야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등이 의회에 출석해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장은 일정상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일보 7월12일자 11면 ‘포천시 민선 8기, 시작부터 '혈세 낭비' 논란’, 7월29일자 11면 ‘포천시장, 관용차 임대 '또 시끌'…예결위서 '거짓 들통'’>
29일 포천시의회는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공공차량 임차료와 관련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기에다 포천시장과 해당 국장, 과장 등에 출석요구를 보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행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나머지 공직자는 출석했다.
사연은 이랬다. 시는 2차 추경에 2739억8497만원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공공차량 임차료 930만원도 포함됐다.
얼핏 봐선 93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도 2차 추경 전체 예산 중 가장 관심을 끌었다. 예산설명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6월 시장이 타고 다닐 새 차를 사는 계획을 세웠다.
차량 구매비는 직원들의 시정업무를 위해 기존에 세워뒀던 4000만원을 전용했다.
전임 시장이 탔던 관용차는 지난 2020년 2월에 산 것으로, 내구연한 7년과 주행거리 12만㎞는 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새 차를 사지 못했다. 그러자 렌터카를 3개월(7∼9월) 동안 임대했고, 임차료 690만원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승인은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렌터카 임차 기간(9월30일)이 다가왔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렌터카 임대를 연장했다. 기간은 10∼12월까지 3개월이다.
그런데 임차료가 문제였다. 돈이 필요했던 시는 이미 지급한 690만원과 추가로 지급할 240만원을 한데 묶어 2차 추경에 930만원을 반영했다.
심지어 신규사업인 것처럼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시장이 타고 다닐 관용차란 사실과 렌터카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내용도 모두 뺏다.
결국 이런 사실은 손세화 의원의 예산 관련 질문과정에서 거짓으로 들통이 났다.
이러면서 사태가 커졌다. 의원들도 가·부결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4시에 속개된 예산결산위원회는 안애경(국민의힘)·임종훈(무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등은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손세화 의원은 “사업목적과 기간, 예산 등이 다 틀리면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맞지 않냐”며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출석자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했는데, 잘못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회 의결 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을 위해 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공공차량 임차료 930만원 중 240만원을 승인했다. 나머지 690만원은 삭감했다.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아 백영현 포천시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렌터카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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