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690만원 미리 지급
공용차 예산 끼워넣기 꼼수
추경 설명과정서 드러나 논란
포천시장이 타고 다닐 관용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관용차를 새로 살 때까지 렌터카를 임대했지만, 포천시의회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임차료를 미리 지출한 뒤 의회에 공용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 승인받으려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런 사실은 지난 27일 열린 제1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정에서 밝혀졌다.
28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시는 신규사업으로 공공차량 임차료 930만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에 차량 조달 구매가 어려워 시정업무 차량을 임차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임차 기간은 3개월(10∼12월)이다. 쉽게 말해 한 달에 310만원을 주고 차량을 임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모두 거짓으로 들통났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 관용차(7인승 카니발)를 새로 샀다. 지난 6월 말 기준 3만8245㎞를 운행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보면 관용차의 내구연한 기준은 최단 운행 연한 7년, 최단 주행거리 12만㎞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6월 양주시의 한 렌터카업체에 리무진(7인승)급 카니발을 임대했다. <인천일보 7월12일자 11면 '포천시 민선 8기, 시작부터 '혈세 낭비' 논란'>
전임 시장이 타고 다녔다는 이유를 내세워 4000만원의 예산으로 관용차를 새로 사려 했지만, 못 샀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차량을 살 때까지 시장이 타고 다닐 차를 빌렸다. 기간은 9월30일까지 3개월이다. 임차료 690만원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 게다가 최근 관용차도 새로 사지 못한 데다 임차 기간도 다가왔다.
그러자 시는 2차 추경에 변칙으로 예산을 올렸다. 마치 공용차량을 신규로 임차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심지어 시장이 타고 다닐 공용차량이란 사실도 숨겼다. 여기에 더해 렌터카 임차료 69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뺐다.
그러면서 총 930만원으로 시정업무용 공공차량을 신규 임차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손세화 의원은 공공차량을 임차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안광호 회계과장은 “의전용 차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금액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 6개월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행정이 미숙해 죄송하다”며 “의전용 차량을 4년간 임대할 예정이다. 230만원씩 3개월분은 이미 지급했다. 앞으로는 한 달에 79만원씩 지출된다”고 답변했다.
손세화 의원은 “관용차 임차료를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한 것도 모자라 이미 지출된 예산을 2차 추경예산에 올렸다. 그것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부터 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며 “의회를 기만한 데다 의원들까지 무시하고 속였다”고 한탄했다.
이런 가운데 공용차량 임차료 예산은 오는 29일 의원들의 계수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시에서 꼼수로 올린 계획을 인정하고 묵인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예산안이 부결되면 시는 계약위반으로 렌터카업체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10월1일부터 전임 시장이 탔던 관용차를 탈수밖에 없다.
한편, 안마의자(358만원)는 시장 집무실에 들여놨다가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자 당직실에 잠깐 놓은 뒤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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