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경기 수원시갑·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가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토록 한 이들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등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조오섭 당 대변인은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 전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전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전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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