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아무도 배치되지 않아 지역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를 낳고 있다.
농해수위는 항만과 수산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인천 현안들이 많은 상임위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내항 1·8부두 소유권 이전이나 항만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여의도 정치권에 전달할 창구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또,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맹성규(남동갑) 의원이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향후 논의 과정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환노위에는 정부의 항만이나 수산정책을 놓고 인천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충남지역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환노위 역시 수도권매립지를 관장하는 환경부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선 공약인 만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연계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직매립 금지 시한 연장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인천 현안들이 많이 다뤄지는 상임위에 인천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인천 발전이라는 큰그림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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