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장애인 자립 지원 실태·정책 방안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24일 인천대에서 '인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 지원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거전환센터가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례조사를 분석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2018년 마련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전환지원센터 설치 방안 연구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설립됐고, 현재 탈시설-자립지원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구체적인 실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됐다. 또, 시설퇴소자 초기정착금은 연차별로 100만원씩 확대 지원하도록 계획했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았고, 인천시의 지원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초기 정착금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향후 5개년 계획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이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력단은 연수구 선학동 소재 지원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사례를 들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탈시설-자립지원의 대상을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 입소 예방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지역내 서비스 연계뿐아니라 활동지원, 주거코치 등 인력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원틀에 개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따라 지원틀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립생활주택(체험홈)과 지원주택의 역할 재정립 ▲장애인 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 ▲거주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접근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력단 관계자는 “인천의 시설 거주 장애인 8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자립할 수도 없으며, 거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설환경이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 삶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당사자(개인)에 초점을 둔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변성원 수습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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