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의 권한 확보 등 제도 안착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특례시 도입을 놓고 경기도와도 갈등을 벌인 만큼 정부 등 관계기관의 사무 이양 과정에서 험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9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 핵심 사무 16개 기능 159개 단위 사무 이양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8개 기능 130개 사무 이양이 결정됐다. 나머지 절반은 심의를 거친 뒤 이양하는 것으로 의결돼야 한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하기로 하더라도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법이 제정돼야 특례시 사무로 인정된다. 특례시 출범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 권한도 이양되지 않은 셈이다.
재정적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특례시 대상 지자체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8년 경기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특례시가 지정된다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세원을 독립해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특례시 추진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지자체는 완전히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사무 이양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특례시 대상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례시 대상 지자체들이 그동안 셀 수 없이 건의해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늦는 것을 보면 정부 등이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례시가 안착하기까지 시간은 꽤 소요될 것이기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여건상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권한이 이양되고 나서야 재정적인 부분도 겨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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