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본소득포럼(상임대표·황진도)은 30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불평등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주권자에게 정치자금을 균등 배분하는 주권자 정치배당 △언론 정상화를 위한 주권자 언론배당 △정치인에 의한 예산 및 관료 통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포용적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수에 비례한 정치대리인 수 배정’, ‘주권자들이 정치와 관련된 자금을 균등하게 소유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자 언론배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뉴스의 신뢰도는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광고 수주에 나서는 언론인이 늘고 있다”며 “주권자인 독자들에게 일정액의 언론 배당을 분배해 이를 직접 언론사에 지원하는 ‘주권자 언론배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또 정치인에 의한 예산 및 관료 통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 예산부서 관료가 편성하는 예산이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료가 통제하는 국가 예산을 선출된 정치인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과 차관의 지휘를 받는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회와의 정치적 타협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감사원을 국회에 소속시키는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 순서에서는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공동대표, 김재용 인천기본소득포럼 공동대표, 송정로 인천in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강 교수가 발제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정찬흥 논설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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