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중구 유상전환 여부 이견
지역 복지단체 “공간없어 막막”

그동안 무상으로 쓰던 영종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에 사용료가 부과돼 갈 곳 없는 지역 복지단체와 시설 이용자들의 우려가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가 복지동 유상 전환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영종지역은 복지시설이 없는 데다 복지관이 입주하는 복합공공시설이 들어서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영종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사업 이익금을 활용해 지역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2011년 개관했으며 경제청이 운영권을 이관했다.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복지동과 체육동으로 구분돼 있다.

2017년 중구 위탁 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곳이 복지동에 입주했다. 경제청과 중구는 장애인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1년 단위로 무상 임대 계약했다. 중구 장애인부모회와 곰두리봉사회 등 사단법인 민간단체도 복지동 사무실 일부를 사용 중이다.

경제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구에 복지동 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구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 임대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제청은 최근 중구에 19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를 통보했다.

중구는 그동안 무상으로 쓰던 시설의 사용료를 갑자기 부과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4년 운남동에 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을 갖춘 영종 복합공공시설 완공 전까지 무상 임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무상 임대 근거가 충분한데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영종지역은 복지시설이 부족해 타 자치구와 다르게 구 예산까지 들여 복지관 분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감수해왔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걱정도 깊다.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은 중구 위탁시설로 구에서 사용료 부과와 시설 확보 등을 책임지지만 이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장애인부모회 인천 중구지부 관계자는 “우리같은 사단법인 단체는 경제청 관계자를 만나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짓는 복합공공시설에 입주한다는 보장도 없어 더욱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제청은 25일까지 중구로부터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받고 복지동 사용료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